교통사고와 법 안내
자동차보험이 막아주지 못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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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가 나면 두 가지 책임이 생깁니다.
피해자에게 물어주는 일과 형사처벌을 받는 일입니다.
자동차보험이 맡는 것은 앞쪽뿐입니다.
1. 원칙은 「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」입니다
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 대해,
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
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대상이 됩니다.
그래서 합의가 중요합니다.
2. 다만 이런 경우는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
- 사고 후 도주 (뺑소니)
- 음주측정 거부
-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
-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
3. 12대 중과실
- 신호 · 지시 위반
- 중앙선 침범
- 제한속도 20km 초과
- 끼어들기 · 앞지르기 위반
-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
-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- 무면허 운전
- 음주 · 약물 운전
- 보도 침범 · 횡단방법 위반
-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
-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
- 화물 고정조치 위반
목록을 한 번 읽어 보십시오.
이 중 하나도 없이 나는 사고가 얼마나 될까요.
교통사고와 법 안내
형사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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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스쿨존 사고는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
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
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.
| 결과 | 처벌 |
|---|
|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|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|
|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| 1년~15년 징역 또는 500만~3,000만원 벌금 |
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5년 이하의 금고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.
과실이 크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5. 자동차보험이 맡지 않는 비용
자동차보험이 맡는 것
- 상대방의 신체 피해 (대인배상)
- 상대방의 재물 피해 (대물배상)
맡지 않는 것
-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
- 변호사 선임비용
- 벌금
-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
6. 2021년부터 달라진 것
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 조사 단계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.
예전에는 검찰에 넘어간 뒤 변호사를 찾았지만,
지금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.
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비용이
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.
7. 확인해 보실 것
- 운전자보험이 있는지 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보험입니다
- 변호사 비용이 경찰 조사부터 되는지 — 오래된 계약은 검찰부터인 경우가 있습니다
- 형사합의금이 가벼운 부상에도 나오는지 — 6주 미만 사고 보장 여부
- 판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지 — 합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
※ 담보 한도와 보장 범위는 회사와 상품마다 다릅니다.
실제 지급 여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르므로, 가입한 보험사나 담당 설계사에게 확인하십시오.